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0. 선고 2004누1642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6년
2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695 판결
[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302;공1986.5.1.(775),649]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림법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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